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코드를 넣는 규정이 시행된 지 아홉 달이 지났는데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사실,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
오늘은 이유가 대체 뭔지 따져봤습니다.
지자체들은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데,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홍민기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.
[기자]
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 주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코드.
이 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해 정부 기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프로그램 구매를 미뤘습니다.
[인쇄업체 : 그건(프로그램 구매는)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요. 시·군이 그걸 못 사고 우리가 사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.]
코드 도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에 모두 50곳.
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라고 해명합니다.
[경상북도 경산시청 관계자 : 저희는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찍었고, 예산을 올해 세워서 내년에 나가는 고지서부터 음성인식 코드를 찍을 계획입니다.]
개발 업체가 제시한 값이 비싸 구매하기 어렵다는 곳도 있습니다.
[경기도 고양시청 관계자 :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,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….]
코드 생성 프로그램 가격은 3천만 원 정도이고, 매년 2∼3백만 원 정도 유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정말 '예산 부족'이 문제일까.
각 지자체가 한 해 예산 중 쓰지 않고 남긴 금액을 뜻하는 '순세계잉여금'을 확인해 봤습니다.
지난 2019년, 성남시의 순세계잉여금은 7천4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, 화성시 6천9백억 원, 하남시 2천3백억 원 등 경기 지역 지자체 대부분 천억 원 넘게 예산을 남겼습니다.
충남 논산시는 6백억 원, 강원도 동해시는 백3십억 원이었습니다.
50개 지자체에서 다 쓰지 않고 남긴 돈이 10조 원에 달합니다.
예산 부족이라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
[정창수 / 나라살림연구소장 : 지자체가 이미 잉여금도 60조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부담되지 않고요. / 이미 작년 정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문제가 없게….]
진짜 이유는 느슨한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했지만, ... (중략)
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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